사실혼파탄 재산분할소송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는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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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구속이 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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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에 친부가 인지신고나 인지의 효력을 갖는 출생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모와 자녀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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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적으로 구속되는 정도가 더 낮기에, 사실혼 해소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족하여 쉽게 사실혼 해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동거를 요구하거나 부양료 지급을 구할 법적 청구권은 없고,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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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도 다투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사실혼의 경우 더욱 쉽게 파탄이나 해소가 되므로,

사실혼관계라는 부분에 대해 미리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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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상속은 어렵지만, 부당하게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지급, 면접교섭권 등은 동일하게 인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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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사안이 사실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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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다양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TV생방송 생생법률쇼에 고정 출연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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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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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관심갖는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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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미국공인회계사 시험까지 패스하시고, 변리사,세무사자격까지 취득하신 수에 매우 강한 변호사로,  다양한 상속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분쟁 발생 전부터 컨설팅하시고, 다양한 소송사례들로 그 능력을 입증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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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21. 2. 24.자 TV방송인 생생법률쇼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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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이혼변호사, 출처: 생생법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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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의사로 단독 혼인신고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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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방의사로 단독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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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그건 빨간줄이 생길 수 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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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고소할 수 있고 더불어

혼인관계를 무효화시키는 혼인무효확인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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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형사고소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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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가사사건을 모두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로펌을 찾아 저희 사무실로 많이들 오시고 계십니다만 그 외에도, 불법 녹음, 도청, 위치추적기 부착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해서,,,, 무리하시다가 그렇게 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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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위험하고, 특히 공무원인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종 공무원이신 분들이 전과가 걱정되어 많이들 전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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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실제로 이번 TV생생법률쇼 생방송 상담에서도 문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사실혼 파탄은 통상 배우자의 외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내밀하고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다보니,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외도를 인정하는 내용 녹음파일, 각서, 문자메시지,카톡대화내용, 외도 장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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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횟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자주한 별도로 소송 중 입증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이 제한적이기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도 사진으로 촬영해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