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상해 고소 및 쌍방상해 방어┃구약식처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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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룸메이트(피의자)가 평소 자신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것을 계기로 피의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도 피의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며 대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 역시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쌍방 상해 사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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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은 당시 구체적 정황, 의뢰인과 피의자의 신체 차이, 복부를 걷어 찰 당시 상황 및 각도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대응은 정당방위라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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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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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처벌받지 아니한 반면, 피의자는 구약식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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