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 어촌계 제명결의 무효확인 항소심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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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1년간 소송 끝에 힘들게 1심 승소했던 사건에 관해서 다시 10개월간 항소심 소송 끝에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어촌계의 경우 정관 규정이 있는데, 보통 해양수산부 표준 정관을 일률적으로 베껴서 만들어 배포해서 해당 어촌계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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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부정적 계원들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어촌계에 가입해서 어민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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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사건 등 비법인 사단에서 제명이나 탈퇴 등을 시키는 경우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정관상의 절차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과 맞지 않아 문제 생길 수 있으며,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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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정관상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적인 부분에 관한 하자를 주장하였고 종결되었던 변론이 재개되어 이에 대해 소명하고 현실적인 부분과 절차 반복의 무용성 등에 관해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