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따오기 혐의없음 

1. 웹하드 따오기 내 비밀클럽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였음

피의자는 웹하드 따오기 내에 있는 비밀클럽인 '돈쥬앙4'에 유료후원금을 내고 가입하여 게시판에서 '박사방 풀.ZIP'를 다운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를 위반한 것으로 작년 10월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돈쥬앙은 정확히는 비밀클럽이라기보다 후원한 회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유료회원클럽이었습니다. 운영자 김ㅌㄱ은 징역 3년 추징금 2억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료회원들 중 다수는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물 제공의 대가로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김ㅌㄱ이 웹하드가 아닌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다는 이유로 후원해달라고 간청하여 입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실제 김ㅌㄱ이 약속했던 프로젝트는 실체가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사기행각이었습니다. 돈쥬앙에서는 일반 웹하드에 있는 모니터링 등의 제한이 없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대부분의 회원들은 아청물을 목적으로 유료회원이 된 것이 아닌 저작권이 있는 영화파일이나 TV프로그램, 미국드라마 등을 제한없이 다운받고자, 일반성인음란물을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받고자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김ㅌㄱ은 7~8년 전부터 웹하드 등을 옮겨다녔기 때문에 이를 따라다녀 오래된 회원분들이 많았고 특히 다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의 피의자들 연령대가 10대후반에서 20대초반이 많은 것과 달리 이 사건은 30대, 40대도 많았습니다. 돈쥬앙에 원래부터 아청물이 다수 올라왔던 것은 아니었으나 김ㅌㄱ이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할 목적이었는지 '박사방풀.ZIP' 파일을 올리는 무리수를 두었던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2. 박사방 파일에는 성인도 있으며 음란을 떠나 보기 거북한 영상들이 있음

박사방 파일에는 앞 치아가 빠진 중년여성의 파일(자살하였다고 알려짐)도 있으며 욕실로 보이는 곳에서 용변을 보는 보기 거북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쥬앙이 원래부터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올라오는 공간이 아니었으며 '박사방풀.ZIP'과 함께 올라온 사진은 성인여성의 나체사진이었기 때문에 다운받을 때까지는 아청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알지 못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고 보니 보기 거북한 영상이어서 아청물인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삭제하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로 조사 받으면서 두꺼운 책처럼 박사방 영상을 캡쳐한 증거들을 보여줄 것이나 같은 스토리, 즉 용변을 보는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물이 있으며 아청물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오래 전에 순간적으로 잠깐 본 영상의 캡쳐라고 순간의 착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이를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자칫 사실과 다르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을 때 먼저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로부터 암담한 소식만 들은 의뢰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변호하면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다, 저를 믿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 기쁜 소식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따오기와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그동안 다운로드 받았던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오기 회원들끼리 모인 인터넷 카페도 누가 무슨 글을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먼저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수사에 관한 정보를 올리면 글을 내리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오기로 인하여 피의자 한 분이 변호사까지 선임되어 있음에도 자살을 하였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