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벌금형 3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는 전국적인 처벌의 형평성이 중요시 되는 사안임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은 기존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금형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부존재하다는 점을 비롯하여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압수물에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되었거나 다른 사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하고 있지 아니한 사안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결을 보면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인에게 듣기로 심지어 변호사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이 된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으므로 의뢰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조언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당연히 걸러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는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건으로서 동종 사건에 대하여 전국적인 형평성이 중요시되는 사안입니다. 아청물 소지죄에 관하여 고등학교 3학년인 피의자가 있었는데 담당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주고 싶어도 전국적인 형평성이 중요시되고 있어서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종 사건에서 전국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있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표를 만들게 되었던 것도 전국적인 처벌의 형평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에 관하여 제가 변호하여 확보하고 있는 다수의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처벌에 대한 전국적인 형평성을 강조하였던 것이 벌금형을 이끌어내는데 주효하였습니다.

2.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벌금 300만원

2019년 5월 메가클라우드로 권00 파일을 들여오기한 사안입니다. 메가클라우드가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점은 포스팅에서 많이 언급하였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메가클라우드가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국내이메일로 가입한 경우이며 해외이메일로 가입한 경우는 현재까지 수사대상이 된 사례가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메가클라우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들여오기를 한 것이 아닌 다운로드를 하였거나 비로그인 상태로 이용한 것이라면 역시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에도 메가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을 들여오기한 사안이 있으나 절대 메가클라우드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을 들여오기 하였다면 시간의 문제이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3.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벌금 300만원

마찬가지로 2019년 8월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한 사안으로서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처음부터 변호를 하였다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었는데 압수수색 이후 변호를 맡아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 된 상태였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였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추가 기일을 잡아 피고인신문을 하는 등 양형에 집중을 하였고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흑악관 구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소지죄 벌금 500만원

2020년 2월 흑악관 운영자에게 3만 원을 기부하고 아청물을 구매하였다는 사안입니다. 구매한 1,125개가 N번방 영상인 점, 3만 원을 내고 유료구매하였다는 이유로 위 두 사례보다 벌금 200만 원이 더 선고되었습니다. 유료구매가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보다, 구매한 영상이 단순한 다른 아청물이 아닌 N번방 영상일 경우 양형상 더 불리하게 판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N번방 영상을 유료구매한 제가 변호하지 않은 많은 사안들에서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고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위 두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