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사진 유포 협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서 직접 본인의 성기를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보냈다 하더라도 상담자분께서 그 이후에 사진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우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사진을 수단으로 하여 상담자분을 협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성폭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본인이 촬영한 본인의 신체 사진이라 하더라도 추후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 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한다면 경찰에서 임의제출 또는 압수, 수색 영장으로 인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이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신체 사진이 타에 유포되었는지 현재에도 소지 중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성기사진을 수단으로 하여 계속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한 행위는 위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전혀 다른 범죄 행위로 이는 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성기사진 등을 도구로 협박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하게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반 협박죄와는 그 행위의 죄질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경우 해당 사진이 타에 유포될 가능성이 있고, 유포가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고소를 통해 그러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6.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