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청구소송, 승소(민사) 

1. 사건 내용

- 의뢰인(원고)은 슈퍼마켓(피고) 내 정육점 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와  매월 정산시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부담하여 왔는데, 약  5년 전부터는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자체 단말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계속 위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월세를 받아 왔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2.  법적 대응

- 우선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신속히 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음

- 피고는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상된 월세를 받은 것이며 원고도 카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항변함- 

- 이에 사실관계에 맞춘 부당이득의 법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리 등을  담은 자세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슈퍼마켓 내 다른 코너 운영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입증방법에 당황하였고 고민 끝에 패소가 명백해지자 피고 대리인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할 것을 제의하여 청구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합의금을 교부받았음

3. 결과 및 의의

- 승소(다만, 청구금액을 전부 지급받았기 때문에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소취하하였음)

- 민사소송도 복잡한 법리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증거에 의해 그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유리한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제 때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증거수집하면 검사가 제일 잘 하는 일이므로 민사소송은 법원 출신이 잘 한다는 선입관을 불식시킨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