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면책 후 누락된 채권의 처리방법(추완항소) 

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 면책된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를 면책확인의 소 또는 추완항소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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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나 그 채권을 양수한 곳에서 추심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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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권자 A가 신청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원고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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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마무리 된 경우 추완항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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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는 저희 사무실에 대응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선 글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이 경우 면책확인의 소, 추완항소,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채무자의 고의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채권자는 채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재판부의 화해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알고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채무를 악의로 누락시키지 않았음을 밝혀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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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지인들에 대한 채무는 늘 얼굴 보고 지내는 사람이라서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면서 채권자목록에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와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파산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허위신청임을 이유로 면책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절차가 끝나더라도 이와 같이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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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확인의 소는 처리해 본 법률사무소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으니, 비슷한 문제에 접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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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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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건우 대표변호사 이정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