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회생]병원경영상의 위기극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건우의 이정선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19를 1년 이상 잘 버텨왔는데, 더위까지 가세해서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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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사회생파산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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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의료소송이나 학회자문 등을 하다보니, 학술대회 강의요청이 있어서 종종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사고나 의료법 관련 쟁점들이 많습니다. 석사 과정에서 의료광고를 주제로 논문을 쓴 것이 지금도 검색되는지, 최근에는 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강의도 하였습니다.

"개원의나 병원 경영자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과 경영상 위기 극복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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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강의 주제에 파산,회생 관련한 내용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전 비뇨기과 의사회에서 30분 정도 진행하는 동영상 5회분 동영상 강의 요청이 있어서, 한번은 제가 원하는 주제를 넣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여, 의료기관의 경영상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하여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가끔은 보통 30분 정도 주어지는 학술대회 강의에서 20-25분은 주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에 파산,회생에 대한 강의를 약간 언급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강의를 마치고 나서 나오는 직접 질문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오는 강의 후속 질문의 대부분이 파산,회생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필수평점 때문에 강의를 듣지만 의료사고나 의료법 관련 강의는 이제 많이 들어본 것이어서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데, 파산회생에 대한 강의는 피부로 와 닿는 내용이기 때문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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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년에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강의 후에는 직접 전화를 주신 의사선생님은 물론이고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개원의들은 보호막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알고 처리해야 하는, 그래서 진료가 주가 아니고 자금조달이나 인사관리가 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운용 자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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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개원의들은 일시적으로 개업특수를 누리더라도, 인근에 비슷한 진료과목의 병의원이 개원하거나,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주로 다루는 영역이 비슷한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도수진료 등으로 환자들 치료 성과도 커지고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어 한시름 놓았다 할 때 다른 주변 병원에서도 비슷한 진료영역을 다루면서 급격히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고민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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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 한번쯤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낭만적 표현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인이 신청하는 회생파산은 장점이 많습니다.

"개원의나 병원 경영자에게 회생파산제도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회생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이나 사채 원리금 상환채무가 일시적으로 보류되고 인가 후부터 변제가 시작되는데, 의료인 회생의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회생절차를 거치고 나면 거래처나 관공서 조달물자 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인 보증서 발행이 어려워지지만, 개원의의 경우 환자 진료에 특별히 보증서가 필요하지 않아서 회생절차 진행 중이나 심지어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진료에는 어려움이 없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반면, 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 이후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일시 보류되므로 매출의 대부분을 의료기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러면 안되겠지만, 일부 비급여 매출은 특별한 제제없이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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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 손내밀어 주는 사람,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주제 넘지만, 저는 사람이나 기업을 살리는 일이 제 소임이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저는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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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운영하시다가 힘드실 경우, 저 같은 회생,파산 전문가와 한번 정도 만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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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건우 대표변호사 이정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