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성공 사례, 파산 절차 소개 

오늘은 저희 의뢰인 중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얼마 전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은 분이 계셔서 그 성공 사례와 함께 파산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였으나 남편 분의 안타까운 사업 실패와 암 투병까지 겹쳐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셨고 결국 남편 분이 파산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남편 분의 파산신청을 먼저 도와드렸고 파산폐지, 면책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남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므로 의뢰인의 파산신청도 뒤이어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이번에 무사히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아 의뢰인과 남편 분 모두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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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중요 Point>

이 사건 파산 절차 중 채권자가 의뢰인에 대한 면책 결정 이전에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고 환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차량이 영업용 차량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생계 수단임을 주장하여 파산재단(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어야 할 재산)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으로 덕분에 의뢰인은 생계 수단인 차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이 꼭 가정형편이 기초적인 생활조차 힘들만큼 궁핍해야 가능하다는 생각은 안하셔도 되고 혹시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시다면 바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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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 의뢰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 파산폐지, 면책 결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먼저 서면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파산선고가 내려지는데요.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보통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재산조사와 보고서 제출을 명하고, 채권자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얼마 후 파산폐지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시 채권조사 후 채권 배당 절차를 밟고 나서 파산 절차를 종결한 이후에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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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께서는 가정 형편도 분명히 어려웠고 특별한 면책불허가 사유도 없어 채권자집회가 끝나고 얼마 후 바로 파산폐지 결정과 면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파산 신청 시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재산 은닉이나 낭비 행위, 허위의 채권자 목록 제출 등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보통 채권자집회 후 파산폐지 결정을 내리고 면책 결정도 같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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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나고 특별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곧 면책 결정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동시폐지라고 하는데, 동시폐지의 경우 위에서 설명 드린 파산관재인 선임과 재산조사 과정,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가 생략되니 신속한 절차진행이 이루어집니다만 동시폐지로 진행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니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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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파산폐지 및 면책 성공 사례와 함께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플랜에이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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