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모욕죄? 명예훼손죄? 그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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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 성립하며, 쉽게 말해서 "소문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한 때"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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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때 성립" 하며, 쉽게 말하여 "소문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 혹은 거짓된 사실을 표현할때 성립"합니다.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이야기 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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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약 카카오톡 단체톡방이나 트위터, 페이스북메신저 등 SNS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 흔히 말하는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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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 공연성은 어떤때 충족된다고 판단할까요?

법원 판례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때"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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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명예감정을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야 하며,

표현을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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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으로부터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의뢰인이 찾아와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벌금형(200만원)이 선고된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일베충"은 일간베스트라는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준말인 '일베'와 벌레를 뜻하는 접미사 '-충'의 합성어로 커뮤니티 내에서 외국인 혐오, 여성혐오, 종북몰이 등을 일삼는 유저들을 비하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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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은 회사 직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회사 대표를 특정하여 "일베충"이라고 지칭한 것은 공연히 피해자인 대표를 모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대표가 아침에 출근하면 음란동영상을 본다"라는 표현을 적시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치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발언이라고 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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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