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ㅇ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된 불상의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되었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ㅇ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환불절차를 위해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불상의 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사실도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내어 재반박하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건을 추적관리하였기에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을 수 있었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