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고소사건(구공판 기소) 

ㅇ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제할 당시 잦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선뜻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결별한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의 진행이 더디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ㅇ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일로 오랜시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리가 필요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하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였고 협박 부분을 성폭법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 그대로 인정되어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여 여러개의 범죄사실을 고소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의뢰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