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불요구]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군인 징계 

ㅇ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던 중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무죄를 다투었으나 최종적으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군검찰의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사건을 문의함

ㅇ 본 사건의 특징

- 무죄를 다투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를 흔하게 목격할 수 있고, 혐의없음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의 경우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사안 또한 의뢰인은 싸움을 말렸을뿐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를 받게 된 점이 억울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싶은 마음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소속대 법무부에 형사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동료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징계 재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미 기소유예처분이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변경하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 또한 충분히 이해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별도의 징계가 없이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