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무죄 성공 사례 

1. 사례 개요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해서, 순찰을 돌던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순찰 차량 범퍼를 손괴하고 공무집행방해하였으며, 경찰관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그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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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전략

1) 피해자(경찰관)가 경찰 진술조사 작성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내용만 진술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관한 통증이나 상처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2) 이후 검찰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 및 진료를 받고 3일치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병원 진료 기록 및 진단서를 조회한 결과 피해자가 약을 처방 받은 기록이 없는 점
3)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수상일로부터 2주간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정도로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증상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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