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례 개요

의뢰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을 하여 상해를 가하며, 그 과정에서 아내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대응 전략 및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인 아내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수치심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면서, 1)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피해자인 아내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파악하여 제출하였고, 2) 피해자인 아내가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3. 맺음말

구체적인 양형 사유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만을 다투는 경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