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확정 전 본인의 법정지분 등기 후 매매 가능여부

Question

상속분쟁 중 있으며
특정 부동산은 아직 고인 명의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형제가 1인이 있는데
아마도 문제의 형제가 법정지분보다
적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지분만큼을 타인에게
매도해버리겠다고 하네요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쳐버리고 매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물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로 인한 저당이
은행에 잡혀있는 상황인데

1. 상대방 말처럼 매도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담보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2. 상대가 법정등기를 했을 때 취득세도 상대방이
  내야하는지?
3. 법정등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지?
4. 법정등기를 사전에 막지 못한다면
    등기한 사실을 안 후에 법정등기를
   취소시킬 가처분 등이 가능한지?
 5. 은행채무가 법정비율대로 있는데
   은행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해줄런지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담보잡힌 채무가 존재하고, 지분의 매매라 실제 매수자가 매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이라면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상대방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했을 때 취득세는 일단 상대방이 내야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법정상속지분등기를 사전에 막기는 어렵습니다.
4. 법정상속지분등기를 사전에 막지는 못 해도,  상대방이 상속받아갈 지분이 상대방의 법정상속지분보다 적은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매매금지가처분은 가능합니다. 
 5. 은행채무가 법정비율대로 있다 해도, 지분매도는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법정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에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속인들의 모든 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수인이 쉽게 매수하려고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1명이 법정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우선 상속세가 있다면 상속세부터 납부를 해야 할 것이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받아줄 것입니다. 
3. 그러한 등기신청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여러가지 애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러한 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결정에 따라서 경정등기절차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
5. 대출은행에서는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변제가 없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을 것이고, 상속지분에 대한 매매에 대하여 은행에서의 동의여부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