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구속영장 기각 

제가 최근 수행한 사건 중, 특수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영장이 청구된 사건을 변론하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법리다툼이나 사실관계의 정리가 어려웠던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 이후 피의자신문마저 마친 후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영장신청단계, 영장청구단계,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절차에 각 대응하고,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를 접견하고, 병원 응급실까지 가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는 등 법률가적 역할보다는 해결사적 역할이 더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대 후반의 의뢰인(피의자)과 피해자는 학교 선후배 관계로 직장도 같은 곳을 다니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건일에도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과음을 하고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한 잔 더 하던 중, 만취하여 서로 기억도 못하는 사유로 의뢰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작지 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관할 경찰서로 압송되었고, 술이 덜 깬 상태의 의뢰인은 ' 내가 안 때린 거 같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이 사건을 부인하고 진술 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족을 통해 경찰의 영장신청 방침이 정해진 이후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의뢰인을 부근 경찰서의 유치장(경찰서마다 유치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을 만들어 주변 경찰서 유치인들을 통합수용하고 있습니다)에 수용시켰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의 변론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수용된 유치장을 방문하여 변호인접견을 통해 사건의 요지를 파악하였는데,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부분은 사실상 없어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와 소재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동의와 용서를 얻어 신속하게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검찰상황실로부터 미리 파악한,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가 검찰에 접수될 시간에 맞추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의견서(합의서 첨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늦은 밤 영장을 청구하였고, 저는 자정무렵 법원 당직실을 직접 찾아 구속영장청구서 등본을 교부받아 분석하여 새벽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10시에 열린 실질심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경찰의 주된 논리는 의뢰인과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회유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저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매우 가까운 사이이고 피해자가 최초 경찰진술 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을 보면 합의의사가 회유나 협박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란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를 부각시키고 기타 구속의 사유 및 고려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제 의견을 경청하시고, 매우 이례적으로 심사 종료 후 30분도 안 되어서 영장기각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난생 처음 겪는 구속상태에서 풀려나 약 40 시간 만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실체법적으로 한 일은 어느 변호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절차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그리고 피해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의의 도출, 영장실질심사에서의 핵심적이고 호소력 있는 변론에 따라 신속한 기각결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강심장으로 살아왔어도, 일단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는 순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용되는 순간 시쳇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이에 다수의 피의자들이 체포 이후 명백히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하지도 않을 일을 했다고 진술하거나, 또는 안 해야 할 말까지 모두 진술하는 등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포 이후 법률적 도움과 함께 심적 의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를 일찍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법률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 제 연락처를 저장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에 전화를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신동협 변호사(파트너, 형사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