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관련 사기,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동인 신동협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 가상화폐(코인)거래소 관련 사기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몇 년 전 비트코인 광풍으로 인하여,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실질이 불분명한 코인들도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사건 중 하나인데, 피고인들(의뢰인은 피고인 중 1명)이 공모하여 다른 거래소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자체코인을 만든 후, 자전거래 및 이벤트 등을 통해 거래량을 늘리고 코인가격을 올린 후 고가에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팔아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코인거래 및 거래소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성립과 관련한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건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보고 무죄를 받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상의하여 자백하되 고의가 희박하고 범죄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양형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범인 다른 피고인이 범죄성부를 다투어 다수의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적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반대신문을 하였습니다. 

결국 위 전략은 주효하여 주범은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과정이든 공판과정이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론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까 두렵다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