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 

1. 이혼 소송과 별도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만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류 가사소송 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는데, 실무상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과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별개로 제기된 경우, 전자를 진행하는 재판부가 후자를 재배당 받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가 피고인 경우, 원고가 자신을 찾아와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명하는 사전처분 또는 가사 신청 사건으로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나, 이 경우 피보전권리는 인격권으로서 사전처분이나 가사 신청 사건으로 접근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례입니다. ​

3.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 1166 등). ​

4. 서울가정법원에서 2010년을 기준으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해 보면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였는데, 주로 쌍방 귀책사유가 있던 사안이었고, 위자료 인정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구간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구간보다 많았으며, 5천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분할할 재산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 위자료 금액을 높게 인정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