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소년부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즉 형사 미성년자 뿐입니다.
청소년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이나 데이트앱 등을 통한 성범죄를 비롯해 알페스, 딥페이크 등 인물합성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자칫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것을 고려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한 고등학생
A군은 2018년 2월 텔레그램으로 중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해 2019년 6월까지 성착취물을 수십차례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군은 여러 아이디를 사용해 '지인을 살리려면 영상을 전송해라',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안되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소년범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1심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항소했고, A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A군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 동안 취업제한을,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만든 성착취물 가운데는 엽기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고, 소년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1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박한 점, 가족에게까지 해를 가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미친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하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감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인사진 합성해주겠다'며 신상정보 받아 협박해 성착취물 찍게한 고등학생
17세 A군은 SNS에서 '지인능욕사진(지인얼굴에 음란사진을 합성)을 만들어주겠다'며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군은 자칭 '중앙정보부방'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었고, 마치 자신이 '자경단(자율경찰단)인 것처럼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한다'고 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상공개 협박에 두려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렸고, A군을 비롯한 운영자들은 '직접 처벌한다'며 자신이 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벌금을 부과한다며 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하기도 하였는데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군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기간이 12일로 짧은 것을 고려해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맡아 소년보호처분 중 1호, 2호 처분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또한 보호소년이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여 그룹채팅방에 올렸다가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었는데요.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성범죄 사건의 경우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등 여러 SNS를 활용한 온라인 범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 생소한 용어로 인하여 부모님들께서 청소년들의 범죄패턴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現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청소년범죄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맡아 소년부 판사로부터 선처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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