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서로 주장이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해주는 기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과학수사가 발달하여 거짓말탐지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폴리그래프라고 하여 경찰에서 교통사고, 상해, 성범죄 사건 등에서 검사를 많이 의뢰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될 지가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의 심장움직임, 맥박, 호흡등 생리적 변화를 기록하여 거짓말을 탐지하는 장치입니다. 과학수사 장비로서 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경우 심리변동이 나타나 그에 따른 생리적반응이 일어나 반응을 분석하여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해내는 장치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감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수사는 진술의 진위판단, 사건의 단서 및 증거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확인, 진술의 입증을 위해 수검자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 수검대상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죄를 지어서 안한다고 불이익하게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정확성은 90%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결과의 과학적 정확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과는 달리 경찰실무상 거짓말탐지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에 활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