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그 처벌의 수위는? 

오늘은 난폭운전의 처벌과 보복운전의 처벌의 차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운전을 이상하게 하여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나 난폭 운전자로 인하여 놀란 경험은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난폭운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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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 특정 운전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하는 행위이며,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제동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충돌시키는 행위,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여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진로를 막은 뒤 욕설이나 언어적 ·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언뜻 보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난폭운전은 불특정 대상인을 상대로 여러 차량을 위협하거나 교통안전을 저해하게 되면 해당이 되며,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면 해당이 되며 난폭운전과는 다르게 1회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