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Question

1년반 정도 전에 음주 한번 걸렸었고 
단순음주였고 당시 100일 면허정지 받았었는데 
이번에 제주도 여행갔다가
2번째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이번에도 단순 음주입니다
이번에는 음주 수치 0.073 나왔는데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우 임영근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은 1년 반 정도 전에 음주 적발되신 후 면허정지 100일을 받은 경력 있고
이번에 2회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2019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알고 있던 3회 위반(일명 삼진아웃)에서 2회 위반으로 처벌기준이 강화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질문내용으로 비추어볼 때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에 2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만 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도 쉽게 접할 수 있듯이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측에서도 실형을 구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2회 이상 음주에 대하여 실형은 선고하는 때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질문자분의 글만으로는 정상관계를 다 파악하기 힘들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질문자분의 직업,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정상관계에 대한 수사기관에 자료들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조사 시 반성을 하는 자세로 선처를 구해서 최대한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2번째 음주운전인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두번째 음주부터는 정식기소를 하고 검찰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벌금처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2회째 적발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개정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2회째 부터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상담자의 2번째 음주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이므로, 벌금형 700-1000만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자료 및 정상 참작자료를 제출하여야, 벌금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