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이후 절차 질문

Question

작년 12월 단순음주로 면허취소후 3월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도주치상 혐의로 5월에 조사를 받았고, 지난 주에는 검찰측 연락을 잘 받지않아 구속영장 청구가 되어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일단 기각되었습니다.

금일 검찰 측에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의 절차,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후 기소까지 소요시간, 기소 후 공판전까지 구치소로 구속이 되는지 아니면 공판기일에 법정으로 가는 건지,

접수 이후 절차와 대략적 소요기간, 검찰측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일단 구속을 면하였으니 불구속구공판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라면 기소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처벌수준을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구속영장청구가 되었는바 추가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검찰조사가 이루어진 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도주치상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담자분은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도주치상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처벌이 더욱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 청구가 일단은 기각된 것으로 보여지나, 검찰에서 다시 증거를 수집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운전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셨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상담자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그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어 법원에서도 해당 사건 피고인들을 엄하게 벌하고 있습니다.

4.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직접 추가 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5. 형사 피의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변호인이 하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이외에도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연히 수사에 대응하시고 기소 이후 재판을 받게 되신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당하실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빠른 대처를 통해 최악의 결과는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검찰 조사 후 구공판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다시 영장 청구하지 않고 귀하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2. 합의가 중요하며, 향후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여 실형 면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허동진 변호사 · Answer

1. 도주치상의 경우 실형 구형이 예상되며,
기소 까지의 시간은 사건 별로 상이합니다

2.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신청 기각되었기에 불구속 진행될 확률이 크며, 대략적인 소요시간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검찰에 있을때 빨리 합의하는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고광욱 변호사 · Answer

1.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후 기소까지 소요시간
검찰단계에서 수사의 경우 이미 영장심사는 기각되었으므로 빠른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심사단계에서 죄를 인정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바, 1회 피의자 신문 후 바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피의자신문 없이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1개월 정도로 생각 됩니다.

2. 기소 후 공판전까지 구치소로 구속이 되는지 아니면 공판기일에 법정으로 가는 건지
불구속상태에서 기소될 것으로 보이며, 기소 후 공판기일이 잡히면 법정에 가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도 1달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검찰측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이므로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는 것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일차적으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검찰측에서 보강수사하여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므로 검찰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한가 여부에 따라서 수사기간이 결정될 것인데,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향후 1개월 이내에 법원으로 기소(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문자 등 관련자를 소환하여 추가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법원으러 사건이 넘어가면, 질문자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서 재판기간이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는  3-6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든 개인적으로든 검찰측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단계에서 합의가 안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다시 시도해 보시고 합의를 성사시키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혐의가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불구속 구공판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변론 방향을 정하셔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1심 판결 선고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얼마나 다친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특가법상 도주치상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오니 검찰에서의 수사기간은 길지 않아 보이고, 증거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1달 이내에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1회 공판기일로 종결될 것입니다. 최대한 합의에 주력하시고, 양형자료 수집에 힘써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도주치상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먼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다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영장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이후 절차는 검찰 조사를 받고, 검사가 1개월 이내에 형사법원에 불구속 구공판으로 회부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형사법원에서 3-4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5.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벌 형량을 줄이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