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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견서 작성 방법?
1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걸렸고 그리고 이번에 음주2진 측정거부로 면허취소되고 검찰에서 구공판처리했습니다. 법원에서 의견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어여!! 주변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가면 의견서 작성하는것만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어느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작성하는 방법을 도와주시나요? 그리고 양형자료를 경찰조사때내고 법원에 또 낼려고 하는데 봉사활동도 도움이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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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2차 형사재판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개정된 윤창호법에 의하면, 2014년 이후부터 음주운전 2회 적발시부터 판사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3. 이번이 2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형사법원에 넘긴 것이므로,
4.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정상 참작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경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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