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얼마전 정말 하면 안되지만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6년전 음주 뺑소니로 천만원 벌금받은적이 있고
얼마전 수치0.27로 앞차를 살짝 받고 내려서 확인했으나 계속 통화중이셔서 차 이동중 차선  변경하다 뒷차와 접촉사고 후 알아채지 못하고 이동 하다가 경찰차차가 따라와 잡혔습니다
내리는 중 사이드를 채우지않아 앞경찰차를 살짝 받았고 다시 차에타서 사이드를 채웠습니다
피해자 세분 모두 (경찰포함) 이주진단이 나왔고 차량도 모두 조금씩 파손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예상 형량이 어찌 될까요
아직 경찰 조사전입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음주수치가 0.27%라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인피도주, 물피도주까지 합한다면 상당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의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종전과까지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하여는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및 도주행위와 경찰차를 박았다는 점까지 혐의가 더해진다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벌금보다는 그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경찰차를 박았다는 것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그리고 피해자들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까지
여러 혐의들이 있어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강한 처벌은 예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혐의를 낮추기 위해 빠른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손해배상 등을 진행하시고
선처를 위한 양형사유의 준비 등을 통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양형사유의 준비나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를 낮출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 검토 등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음주수치가 0.27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잡힌 경우라면 당장 구속되지 않은것이 다행이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2.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셔야 하고,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중대한만큼 변호사선임을 하시는게 좋아 보이네요.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 특가법상 도주치상 동종전과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범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첫 수사부터 전문가의 도움 받아 피해자와 합의 후 양형사유 적극 반영할 필요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아 보입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2번의 음주로도 검찰이 2년형을 구형하는데, 음주 뺑소니가 2회라면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2. 죄질도 좋지 않습니다. 경찰차를 받은 것도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선임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등이 주로 문제되는 사안으로, 중한 형벌이 예상됩니다.

2.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형가준에 맞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형을 낮추는 데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3. 연락주세요. 다수의 뺑소니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이번 또한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자 또한 여러 명이라 불리합니다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방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뺑소니 사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수치가 많이 높고 동종전과도 있으셔서 유리한 사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벌금 욕심내시는 것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형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에 따라 형이 달라지니 지금으로서는 변호사 선임하셔서 최선의 결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등을 전담하여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가 3명이라 중한 형벌이 예상됩니다. 우선 도주 혐의를 다툴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현재 음주운전, 뺑소니치상죄,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