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단순가담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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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과거와 다른 신조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종류는 끝도 없이 많지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낚였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또 예상할 수 있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낚시를 통해 물고기를 낚아서 올리는 것과 비슷하게 상대의 거짓말을 믿어 속아 넘어간 경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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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했던 신조어들이 최근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되곤 하는데요. 이 단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많이 생겨나는 범행에 대한 지칭도 이 단어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바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혹은 그 개인 정보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여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인 보이스피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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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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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범행의 고도화와 교모한 수법이 생겨나고 있기에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함뿐만 아니라 피해도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보이스피싱은 이러한 발달된 기술로 정부나 수사기관을 표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어 각종 개인 정보나 신용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내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는 작년 한 해에만 수억 원 대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관련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나 대처 방안이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돈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일에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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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또 새로운 수법들이 등장하여 많은 이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자녀를 데리고 있다며 혼란스럽게 한 후 금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된 금융 정보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구안하고는 있지만 이 범행을 근절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범법행위를 하는 조직이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수사에 어려움을 주며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범들은 잡히지 않는 때에 대다수입니다. 결국 간단한 업무나 범행을 저지른 일당들만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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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연루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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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와 같은 단순 가담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나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방조는 그의 1/2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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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행위를 그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통 생활이 어렵거나 금전적인 부담에 업무를 하는 것을 쉽게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사용될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금전을 빌려준다거나 높은 금액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준다는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이미 금전적인 부분이 약한 사람들을 연루시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에 이러한 공고나 글을 보았을 때에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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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조력은 물론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가족법센터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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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때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 가족법센터 률과 함께 당시의 정황과 자신의 의도 등 여러 부분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조금이라도 다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낮은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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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는 초기에 대응과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초기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며 사안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가족법센터 률 류현정 변호사는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각종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