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_3편]기여분제도, 어떻게 적용되며 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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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가사변호사 률과 상속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A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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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과거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집안의 상황은 좋지 못했기에 어머니와 장남인 A는 시간을 쪼개가며 동생들을 돌보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벌기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던 A는 제대로 잘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동생들이 장성할 때까지 헌신하며 지내온 A는 겨우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 우환으로 쓰러진 어머니에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동생들이 어른이 되었기에 그들에게 부양을 같이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은 일이 많거나 다른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이에 결국 그는 형제들의 거부에 홀로 어머니의 부양을 들며 다시 힘든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셔왔다거나 아픈 부모님을 간병해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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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십 해간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어머니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A가 수발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그의 동생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부모가 남긴 재산에 대한 본인들의 몫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A는 화가 났지만 법적인 상속분을 보면 그들에게도 나누어주는 것이 맞았기에 어쩔 수 없이 나누어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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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각할수록 모친이 아픈 상황에서 어떠한 보탬도 않았던 그들이 유산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것에 대한 배신감과 괘씸함이 들어 분배를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찾아온 동생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모친의 공양에 공들이고 헌신한 본인만이 이 가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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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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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을지 서초동가사변호사 가족법센터 률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기여분 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한을 찾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을 동거하거나 간호하며 피상속인을 특히 돌보거나 부양하며 자산의 보호나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한 사람에게 사후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상속분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제자매는 같은 비율의 유산을 받는 것이 맞기는 하나, 만약 A가 본인의 기여에 대한 몫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분배 받을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제도를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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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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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는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며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권한이 있는 이들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고 있기에 여러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보탬이나 부양이 유산에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특단적이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분위기상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당연시하고 있기에 이러한 통상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판례로 확인한다면 함께 동거를 하며 직계존속을 돌보거나 간호하고,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노동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본인의 자산을 제공하여 유산에 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가 해당될 수 있으며, 비슷한 사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그 기준들이 더욱 누그러지며 판정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자신의 마땅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문을 통해 근거를 확보하여 진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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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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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공동으로 세습 받는 이들 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먼저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진행해본 후,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를 통하여 결정을 받아보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그 공헌의 정도와 시기, 방법 그리고 세습되는 재화의 크기 등 다양한 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기여분을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공헌도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과 근거가 필수적인데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론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믿을 수 있는 서초동가사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족법센터 률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어려운 사안이 생겨 답답하고 복잡한 처지에 놓여있다면 지금 조력자와 면담을 통해 그 해소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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