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개요

수원에 거주하는 A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으로 형사입건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하자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2. 중점 변호내용

제가 항소심 변호를 맡아 피의자가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등 양형에 참고될 만한 사항들을 중점 변호하여 검사항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이 경합된 사건으로서 실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