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이진아웃 운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1. 개요
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약5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63%로 무면허,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중점 변호내용
피고인은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및 그 가족의 특수한 사정등 양형에 참고될 만한 사항들을 중점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