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간단 정리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등을 말합니다.

1.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업무상 재해의 경우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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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요건

1.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1. 요양급여청구

▶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받을 경우 의료서비스 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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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급여청구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요양하여 일하지 못한 4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받는 병원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초요양비청구 및 휴업급여청구를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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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해급여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해연금: 1급-7급까지 지급하며, 1-3급은 연금만 지급하고,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요양을 끝낼 때의 산재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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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족급여

▶ 업무상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은 평균임금 365일분의 100분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금액이 더해져 지급되며, 유족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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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가 요양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에 장해연금 1-3급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은 291일분, 3급은 257일분이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휴업급여보다 많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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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병급여

▶ 요양받는 근로자가 치유 후, 산재장해등급 1-2급으로서, 간병이 필요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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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장제를 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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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교통사고라도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전에는 회사통근버스 등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일어난 교통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보았지만 지금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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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처리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