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끼리 강제추행 - 기소유예
남자끼리 강제추행 - 기소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남자끼리 강제추행 기소유예 

오현종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건 경위

- 학교 교직원 끼리 출장을 가서 같은 방 사용

- 저녁 회식 때 술을 많이 마신 후 숙소에 돌아가서 자다가

- 남자가해자가 남자 피해자에게 수위 높은 강제추행 / 남자 피해자가 자는 사이에 재차 준강제추행

 

2. 오현종 변호사 대응

- 사실관계 꼼꼼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유리한 진술

- 관련 판례 케이스 스터디하여 판례 등 제출

- 사건 유형에 맞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분석 /  자료 제출

- 피해자와 직접 협의 시도하여, 피해자 합의 성공


3.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전과도 생기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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