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인용 판정서 취하해서 민사 진행하면 불이익 있나요?

Question

산업재해 사건으로 산재 종결되고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진행중에 산업재해 법정 시효 3년이 도래되어 민사 해고무효와 손해배상 진행하였으며 얼마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되어 판정서 작성 중이고요. 판정서 취하해서 민사로 진행 할 경우 불이익이나 문제점이 있을까요?  민사 손해배상 소이익이 큰 상태로 민사는 홀로 진행중입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지노위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판정서 작성 중인 경우 굳이 판정서를 취하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소가, 지역 등에 따라 수임료 등이 달리 책정되니 수임료 등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판정서를 굳이 취하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임료는 변호사님마다 다르나 상황에 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그 판정서를 받고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3. 무효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나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최대한의 피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판정서를 굳이 취하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절차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실익이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2. 손해배상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의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