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손해배상청구

Question

퇴사당시 제가 가지고있던 회사의 모든 하드디스크를 사업주에게 인계를 하였습니다 .
인계한 파일중 일부가 누락되어있다는 주장에 본인은 모든파일을 인계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 그러자 업무상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등기로 전달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방어를 하여야 할까요 ??

그리고 출퇴근한 임금에대해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사업주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여 노동성을 입증받지못하였습니다 (본인의 직업은 사진작가) 어린나이에 첫소송이라 겁이나네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이미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문제삼는 파일이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향후 영업비밀침해죄 내지 업무상배임죄 등의 형사문제로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적극 대응하심과 함께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용역비)지급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유사 소송 수행 경험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귀하께서 퇴직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인 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형태에 따라 귀하께서도 적절한 대응방법과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2.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여부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지휘감독관계/업무의 종속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대해서도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소장을 받으신 이상 소장의 청구원인을 검토하여 상대청구에 적극 방어 하셔야 겠습니다.

2. 소장에 관하여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 후, 답변서 등 제출하여 충분히 상대청구 기각시킬 수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파일을 모두 인계하였는데 상대방이 임금지급진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민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시면서 방어하셔야 합니다.

3. 서류작성이나 방어방법이 궁금하시면 로톡 상담요청(전화 또는 방문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