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앞 이연랑변호사입니다. 요즘 폭행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일방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나도 맞았다"고 해서 쌍방폭행으로 조사받는다는 억울한 분들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은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방폭행 누명벗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에서 폭행죄, 상해죄, 특수폭행죄의 법률 조문을 살펴볼게요.
폭행죄(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해죄(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실무상 차이점
폭행죄는 건강에 지장이 있는 정도가 아닌 자연치유되는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상해죄는 건강에 지장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쌍방폭행은 입증이 가장 중요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나도 맞았다."고 주장할 경우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으로 형사입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고,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다는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폭행사건 입증이 매우 중요
폭행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현장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참고인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시거나 최소한 녹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연랑 변호사는 18년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맞춤형 심층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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