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배우자의 "외도" 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음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배우자가 외도를 한 상대방인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1. 위자료란??
'위자료청구' 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뜻합니다.
법원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괴로워 하는 것을
금전으로나마 위로(위자)하는 금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자료'라고 하는거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났다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우자 및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2. 상간자 소송,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의 동향에 따른 통상적 수준은
1천만원 ~ 2천만원
정도 입니다.
Q3. 상간자 소송, 어느 정도 준비해야 승소하나요?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입증책임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청구는 기각되게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배우자가 마치 미혼인 것 처럼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②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이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 같은 경우는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므로
위자료청구가
"기각"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위자료청구소송,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파악해야 하고,
해당 증거가
소송에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위자료 액수가 커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재판에서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 따라
위자료의 인정액수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확실한 주장, 증명을 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우]
-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상간자가 적극적으로 유혹한때
- 상간자가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때
- 상간자가 오히려 배우자의 자신의 상간사실을 아이들이나 회사에 소문내겠다며 협박할 때
- 외도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일 때
-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두집살림을 차리도록 배우자를 종용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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