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양육권분쟁 - 유아인도사전처분 

위 질문에 대해 당사자 아닌 제3자인 '사법기관'이 판단한다는 것은 힘든 작업이며, 그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돕기 위해 "우리가 상대보다 적합하다"는 주장을 이어나가는 변호사의 역할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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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저는 엄마와 아빠 모두 아이의 양육권을 절실하게 원하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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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오게 된 아내가 의뢰인이었습니다. 즉시 임시양육권자 지정신청을 하여 아내가 임시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지만 남편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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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혼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인용,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성공을 이루었으나, 남편은 계속하여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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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물건이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캐치한 남편은 아이를 주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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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동안 버티던 남편은 설상가상으로 그간 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돈독해졌다는 이유로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아이와의 친밀감을 사정변경의 이유로 들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다행히도 법원은 남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법원의 결정대로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할 것을 재차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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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계속하여 친권과 양육권이 변경 주장하며 항고하였지만 법원은 그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아내는 판결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진행하였고, 남편은 유아인도 및 면접교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지던 법정다툼 끝에 결국 아이는 2년여 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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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물건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집행력이 없는 유아인도사전처분절차로 인하여 아이의 엄마는 법정다툼이 이어지는 2년동안, 처음 집에서 쫓겨나던 날 아이를 놓고 나온 자신을 자책하며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었으며, 아이를 데려오기 위하여 이용한 법절차만 하더라도 십수가지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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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사전처분 결정에 집행력이 부여될 수 없다면 결정을 따르지 않는 당사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시작 전 완력으로 아이를 빼앗는 등 지저분한 싸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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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짓밟지 않는 보다 정제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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