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과 부부사이로,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난 후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불편해하여 이로 인해 의뢰인과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부부관계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로 다투고 난 후 고소인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의뢰인에게 이혼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이혼사유로 적시한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을 사용해 성관계를 하였다, 즉 '부부강간'이 주된 이혼사유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인은 또다시 의뢰인을 강간,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이혼소송 대응과 함께 수사기관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이혼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론의 방향 및 해결]

부부관계에서 있어서 강간죄의 성립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지만, 최근 들어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항거불능 정도의 폭행, 협박의 범위를 넓게 해석, 적용하고 있는 것이 수사, 재판의 추세이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김변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심리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장 친근하고 가까웠던 관계가 가장 최악의 관계로 돌변하였기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조사를 받기 전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혼소송서류, 관련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똑같은 사실관계이더라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법적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는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김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의 허점과 모순을 정리하고 판례를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2회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찰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고소부터 처분까지 약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가장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분께서 고소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김변과 상담하시고 효과적인 사건해결의 방향을 잡고 적절한 리걸 코칭을 받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자신합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사건은 자신의 인생이 걸렸다도 해도 과언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자기 변호의 방향을 잡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