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성매매에 해당되는 행위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 발, 입 등으로 성기 접촉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유사성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립카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행위(대딸방)도 역시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성매매 장부 대부분의 성매매 수사는 성매매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 상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어떠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지, 어떠한 성관계를 하였는지(코스), 지급한 금전이 기재가 되어 있고,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과의 통화 기록, 성매수 남성이 성관계를 시작한 시간, 종료한 시간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되십니다. 또한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성매매 업소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부터 압수를 하고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에는 의뢰인님께서 해당 업소에 방문을 한 날짜, 시간,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는지, 지급한 금전은 얼마였는지, 어떤 코스를 이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위 내용들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만남과 같이 여성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라도 조건만남 여성들을 관리하는 실장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장의 휴대전화 및 장부에 성매수 남성들의 성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의뢰인님의 경우 현장 적발이 된 상황이며 경찰은 의뢰인님께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방 밖에서 성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방에 들어와 의뢰인님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받은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 조건만남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조건만남 여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 밖에서 성관계 음성 등을 녹음한 뒤 성관계가 종료되면 방에 들어와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님의 경우 경찰로부터 성매매 현장 단속이 된 상황으로 판단되며 조만간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피의자신문이 진행될 것입니다.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성매매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독 성매매에 대하여만 낮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향에 의하여 성매매 초범이신 분들에 대하여도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벌금형이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자로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등록 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반해,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도 않고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시면 약 10년 내지 20여 년 간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주소, 연락처, 차량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1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시어 상반신, 전신 사진 등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시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시고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과거 음주운전, 모욕죄로 벌금형,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자칫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동종 성범죄 전과 기록은 없는 상황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엽기적인 성매매 사건들에 대하여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415건의 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415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다양한 상담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답변 진술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셨단 말씀이시죠? 성매매를 빙자한 사기꾼이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아보입니다. 설령 정식 수사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있긴 하지만 동종전력으로 아니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시면 선처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