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BJ 모욕죄 성희롱 관련 성립여부와 처분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여자BJ에게 걸ㄹㅔ같다 처음엔 귀여웠는데 별풍맛 좀 아니깐 성상품화하네 ㅋㅋ
이렇게 한 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여BJ가 스크린샷을 찍었으니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그 후 여Bj는 방송을 껐고 여BJ의 방 매니저분에게 귓속말기능으로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저에게 별풍선 5000개(55만원) 혹은 여BJ에게 별풍선 10000개(100만원가량)을 요구했습니다. 귓속말한 대화기록은 스크린샷으로 찍지 못했습니다.

그 후 여Bj님께 쪽지를 보내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1. 성희롱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 저는 20살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이에 따른 처분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3. 만약 제게 죄가 성립되었을 때 그 죄가 저의 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박건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1. "걸레같다"는 표현은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표적인 모욕적 표현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방송 채팅은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상품화한다"는 표현 자체는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걸레"라는 표현과 결합되면 전체적으로 모욕적 맥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0살 초범이고 사안이 채팅 발언 1회에 그친다면, 벌금형(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3.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로 남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면, 매니저가 "별풍선 5000개 또는 10000개를 주면 선처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형사고소를 무기로 금전(별풍선은 환전 가능한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공갈 내지 공갈미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절대 이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귓속말 대화가 캡처되지 않았더라도 방송 로그나 후원 요청 정황을 최대한 기억해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정식 사과와 반성문 준비, 그리고 상대방의 부당한 금전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헌정의 파트너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1. 모욕죄 성립 여부
"걸레같다", "성상품화하네" 등의 표현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채팅창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도 충족됩니다. 다만 '성희롱'은 형사범죄가 아니라 행정·민사상 개념이므로, 형사처벌은 모욕죄로 의율됩니다.

2. 초범 처분 결과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실무상 초범의 경우 대부분 수십만 원 수준의 벌금형(약식명령) 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니저가 별풍선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귓속말 기록을 캡처하지 못하셨더라도 방송 플랫폼 측에 로그 보전을 요청하거나 관련 내용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전과 기록 여부
약식명령(벌금형)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과로 기록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 취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가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금전 요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온라인 모욕 사건을 다수 다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을 보면 순간적인 발언으로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 님이 사용한 표현은 특정 BJ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 채팅상 발언으로,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성희롱이 독립 범죄로 성립되기보다는, 실무에서는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다만 ▲ 만 20세 ▲ 초범 ▲ 단발성 발언 ▲ 즉시 사과 시도라는 사정은 매우 중요한 정상으로, 기소유예 또는 합의 후 불송치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벌금형까지가 현실적인 상한선으로 보입니다.

3. 기소유예·불송치가 되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관건은 처벌 자체를 피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모욕 사건은 초기 대응과 사과·합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많이 처리해 온 만큼, 질문자 님에게 가장 불리하지 않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걸레라는 표현은 모욕죄는 물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재판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BJ가 해당 금액을 받고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이사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매니저의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아니므로 그 사람에게는 금액을 주는 것이 직접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20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성적태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처분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가 성립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걸레"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자백한다면 기소유예 처분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약식명령(또는 즉결심판)으로 선고될 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이 없어 더 이상 처벌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