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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처분 징계 취소!! 

김정중 변호사

가처분 인용 및 승소

서****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내에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에서도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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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하여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재심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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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가처분 심문기일이 지정되었고, 2번의 심문기일과 추가 준비서면 제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으로써, 1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재심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안처분도 승소 할 확률이 99%입니다. 


​노동가처분은 본안사건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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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이 많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변호사로서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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