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선임은 징역형, 저의 의뢰인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사기 사건(보이스 피싱)으로 피고인은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1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으며  보이스 피싱 사건의 판결 사례를 보았을 경우 실형의 확률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공범인 다른 피고인은 어차피 항소기각을 받을 사안이므로 변호사비를 아끼겠다고 하면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반면 저희 의뢰인은 저를 믿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다른 피고인은 징역형(실형)이 확정되었고, 저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바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았을때, 사기 사건과 같은 경제범죄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저와 같은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