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 소설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등장인물로 하는 알페스 소설(또는 음란소설)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해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부정확한 상담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을 하는 바입니다.

​1. 알페스 소설 자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능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화상 및 영상물에는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에니메이션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설은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사 실존하는 미성년자를 소설에 등장시켰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되지 않고, 위와 같은 소설을 구입하여 읽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알페스 소설을 배포, 판매한 사람의 처벌 가능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페스 소설을 작성하거나 읽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알페스 소설을 배포, 판매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소설과 같은 문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음란하다면 그 음란한 문언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알페스 소설을 작성하여 배포, 판매한 사람은 그 내용에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