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혐의 무죄 받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란?) 

저를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3명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들 모두 전치 2주 또는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 재판에서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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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백번 잘못한 일이지만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대면했을 때 상태가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자동차의 파손 정도가 생각보다 심해 수사 및 1심 재판에서 상해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내부규정상 인명피해가 인정될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퇴사를 하게 만드는 조치에 가까워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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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수사기록 및 1심 재판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와 증언만으로는 상해의 결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증언 중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켰고, 진단서가 아닌 진료기록 전체를 법원의 명령을 통해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어려운 의학용어들이 많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의 의미를 판사처럼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서 변론하였고, 리서치를 통해 정리한 유사 판결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해의 결과가 부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한 부분은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