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불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벌금형으로 이끈 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40대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형에 대한 두려움과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2. 죄명

- 공무집행방해, 모욕

3. 쟁점

-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중하게 다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

-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4. 결과

- 벌금형 선고

5. 변호인의 역할

-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얼마나 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합니다. 또한 검사 재직 당시 공판검사로 재판에 관여한바 있기에 법원이 어떤 사정들을 유리하게 참작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 이를 토대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관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성이 진실임을 드러내기 위한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기에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질이 불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어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유력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