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입 및 매입 횟수가 수십 차례임에도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 의뢰인(20대 남성)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대마를 수십 차례 흡입하였고,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비티코인을 수단으로 대마 및 신종마약을 수십 차례 매입하였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수사 및 계좌추적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3. 쟁점
- 대마와 신종 마약 흡입 및 매입 횟수가 많아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4. 결과
- 불기소(기소유예)

5. 변호인의 역할
- 검사 재직 당시 마약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한 경험이 있기에 어떤 경우에 수사기관이 선처를 하고, 어떤 경우에 구속하는지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경험을 살려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 마약을 흡입하게 된 경위, 친구들로부터 매입 부탁을 받게 된 경위,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한 행위 중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등을 면밀하게 따졌고, 검사 재지 당시 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 어떤 경우에 선처를 해주었는지 경험을 살려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사님께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마와 신종 마약 흡입 및 매입 횟수가 많아 구속과 중한 처벌이 가능했음에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