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 재산분할! 충분히 받아내는 법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집안일을 담당하는 경우들도 두드러졌습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은 가정주부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 부부들이 이혼을 할 경우 가정주부는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치 않아 이혼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정주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가정주부 또한 40% 정도의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동안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등을 두고 가정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시 전업주부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고, 아내는 가정주부로 생활했을 경우 연금 등의 문제를 두고 발생한 갈등이 나타난 사례입니다.

ㄱ씨는 공무원인 남편 ㄴ씨와 이혼을 합니다. 이 때 이혼을 하면서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ㄴ씨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판결받았는데요.

이혼을 한 이후에 매 달마다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 중 절반을 ㄱ씨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로 ㄱ씨는 공무원 연금 공단에 연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공단이 ㄱ씨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연금법 상, 수급 가능한 연령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ㄱ씨가 연금분할을 하고자 공단에 신청을 한 나이는 56세입니다. 연금법 상 연금은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은 ㄱ씨가 60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ㄱ씨는 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둔 소송을 청구합니다.

2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수급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업주부재산분할에 있어서 연금 분할을 할 경우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연금 또한 혼인기간 내에 모은 재산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재산분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때 쟁점은 이러한 연금을 그렇다면 이혼한 배우자는 언제부터 수급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각 시안에 따라서 그 결과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홀로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업주부재산분할 문제를 현명히 타개하도록 위한 방안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전업주부재산분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혼자 준비하기에 어렵다면 관련된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