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성공사례] 강간죄 '무혐의' 종결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강간/성공사례] 강간죄 '무혐의' 종결 사례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간/성공사례] 강간죄 '무혐의' 종결 사례 

안준형 변호사

강간 [혐의없음]

서****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강간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고,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현재 성범죄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요즘들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의뢰인께서도 상당수의 로펌에서 "억울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방문하셨으나, 너무나 억울한 사정이 있어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어떻게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우선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진술 내용 사이에 논리적인 헛점을 찾아내고, 일관성 없는 진술의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또한 휴대폰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CCTV 영상, 카드사용내역 등등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죄의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대처하였습니다.
  •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 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도 아니고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고 마음 편히 일생상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3주만에 사건 종결

  • 흔히들,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 그러나 최고의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위 사안은, 단 3주만에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으로, 의뢰인께서는 향후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 등의 추가 대응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 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준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