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성범죄/성공사례] 강간 사건 불송치(각하)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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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성범죄/성공사례] 강간 사건 불송치(각하) 종결 

안준형 변호사

강간 불송치(각하)!

서****





사건개요



  • 의뢰인은  "강간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현재 성범죄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 요즘들어 부당하게 '강간죄' 혐의로 고소되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혐의는 거의 불가능하니, 가급적 합의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 인식입니다.
  • 특별한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질술'만으로도 성범죄/강간죄의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섣불리 '무혐의'로 종결짓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 본 사건의 의뢰인도 상당 수의 로펌에서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방문하였으나, 너무나 억울한 사정이 있어 "끝까지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변호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강간/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우선 '강간/성범죄'의 범죄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사정에 대해서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없음'에 대한 헛점을 찾아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우선 '강간/성범죄'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있었다는 여러 직접/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수사시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강간/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외에도 성관계 전후 이뤄진 대화나 카카오톡 문자 내역, 통화내역, 성관계 전후의 태도, 피해자가 거짓말로 고소를 하였을 의도나 동기 등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시관을 설득한다면,  강간/성범죄도 얼마든지 무혐의로 종결될 있습니다.
  • 또한 휴대폰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CCTV 영상, 카드사용내역 등등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죄의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대처하였습니다.
  •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 결과, 해당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고 마음 편히 일생상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불송치(각하)"로 사건 종결

  • 흔히들, 강간/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는 것이 어렵고, 재판까지 갈 경우 무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다고 이야기합니다.
  • 그러나 최고의 강간/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위 사안은, 최단기간에 경찰에서 불송치(각하) 처분을 받아낸 사안으로, 의뢰인은 비로소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 강간/성범죄 사기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강간/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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